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 — 알아야 할 법적 권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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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은 협의이혼(합의)과 조정·판결이혼으로 나뉩니다. 협의이혼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합의서 작성 후 2주 신고 기간 내 동의 철회 가능합니다. 재산분할은 혼인 중 취득 재산의 50%를 배우자에게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
협의이혼 절차

협의이혼 핵심 사항
• 양측 서명+실인증: 인감도장 필요
• 신고 기한: 합의 후 2주 이내
• 신고처: 주민등록지 또는 혼인 등록 관할 시청
• 기간: 약 3~7일(신고 완료)
• 필수 문서: 이혼합의서(인감도장 실인증)

재산분할 대상

분할 대상 재산(혼인 중 취득)

• 부동산(주택, 토지): 이혼 시점 시가
• 금융자산(예금, 주식): 현재 평가액
• 자동차: 소유권 이전 또는 평가액 반분
• 퇴직금: 혼인 기간 상당액만 분할
• 사업자산: 기업가치 평가 후 분할

분할 제외 재산
• 혼인 전 취득 재산
• 상속, 증여로 받은 재산
• 일방이 개인적으로 번 근로소득(원칙적으로)

조정 및 판결이혼

협의이혼 실패 시: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. 조정위원회가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합니다. 조정 기간은 평균 3~4개월입니다.

조정 실패 시: 판결이혼 소송을 진행합니다. 판결이혼은 일방이 청구해도 가능하지만, 혼인 파탄의 책임, 재산분할, 양육권, 위자료 등을 법원이 결정합니다.

소송 기간: 1심 약 8~12개월, 항소 추가 6~12개월

양육권 및 양육비

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(친권)을 결정해야 합니다. 법원은 아동 복리 원칙에 따라 결정하며,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합니다.

양육비는 자녀 1명당 월 50만~150만 원(부모 소득에 따라 다름) 정도입니다. 대법원 기준을 참고하여 협의하거나 법원이 결정합니다. 양육비 미납 시 가정법원에 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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